어린이 살해한 살인마, 겨우 징역 10년?

어린이 살해한 살인마, 겨우 징역 10년?

징역 10년, 8년을 구형하고 중형을 때렸다 라... 징역 10년대, 20년대, 무기징역... 미국이나 유럽처럼 징역 100년 정도의 판결은 사실상 내리지 않기 때문에 10년, 20년, 무기징역... 이렇게 나간다. 그런데 징역 8년, 10년을 구형하고 중형이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31122/59063067/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2/2013112290073.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12262.html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8779&yy=2013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59447&ref=A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220080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621801


징역 8년, 징역 10년이 중형이라니... 장난하나.

중형의 기준이 뭐지??? 이젠 판사들 조차도 정신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되겠다.

겨우 징역 8년, 10년... 여기에 모범수 감형+이런저런 감형, 무슨 명절날 특사 하다보면 한 2,3년은 족히 감형될텐데, 살인죄를 저질러도 겨우 8년, 10년인가???

남자나 전과자 되면 어디가서 취직 못하지, 여자들은 전과경력 있어도 어디 멀리 가서 시장통 국밥집 설거지나, 식당 주방아줌마로 들어가서 콱 처박혀 있으면, 그 것으로 끝이다.

왜 실종된 남자는 쉽게 찾아도, 실종된 여자는 쉽게 못찾는데??? 성폭행 당하거나 죽으면 시체로라도 몇달만에 찾는다.

자주 다니던 식당에 우연히 늦게까지 술마시다 보니 주방아줌마 구하는지, 이력서 들고 올라오는 조선족 여편네 하나 봤다. 주인 남자는 정리하고, 주인 부인이 뭐 테스트하던데, 그런데 별로 과거이력 콩팥 낫낫이 안 캔다. 그런 식이다.

등초본하고 무슨 신체검사 확인서였나 건강에 이상이 있나 없나 정도, 말을 잘 하나 못하나 여부만 체크하더만...

그리고 그런 아줌마들은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인적 뜸할 때 이력서 들고 오니, 손님들이야 식당 잡일아줌마나 주방아줌마에 대해 누가 의식하지도 않을뿐더러, 갈비집이나 식당 가서 음식 먹는다 해도 주방아줌마 의식하는 놈 거의 없다.

그리고 아침일찍이나 저녁늦게 손님들 없을 때 이력서 들고 오거나, 식당 뒷문으로 오고 그러니까 그런 아줌마들 취직하는 것은 손님들이 볼 일이 없다. 그리고 식당 근처나 식당 안에 조그마하게 방 얻어서 살면서 거기서 숙식 해결하고 그러면 뭐...


저 살인마들도 자기가 살던 울산이나 서울에서 저 멀리 어디 강원도나 전라도 같은데로 가서, 식당 부억아줌마 노릇 하면서 식당에서 먹고자고 하면 끝이다.

서울 살면서 알던, 전과경력 있는 어떤 여성인데, 폭력하고 사기전과가 있던 여자인데 이게 경북 xx에 내려와서 식당 주방아줌마로 있는 것을 봤다. 그 계집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멀리 가서 그러는 것이지...

전과경력 있는 여자... 자기 고향이나 살던데 주변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금세 세다리, 네다리 건너면 이래저래 말이 통하니까. 하지만 다른 도나 멀리 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서울 살던 여자가 전라도, 경상도로 내려왔다던가, 충청도, 경상도 여자가 강원도나 제주도로 간다던가, 아니면 강원도 사람이 대구나 부산, 광주 내려간다던가... 그렇게 객지 가서 쳐박혀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모른다니까... 누가 뭐 일하는 아줌마 쓰는데 과거경력 콩팥 낫낫이 캘 것 같지???

잡담이 길어졌다. 사람을 살인하고 겨우 징역 8년, 10년형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중형, 엄중이란다.


겨우 징역 8년, 10년을 구형하고 중형??? 엄중???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8년, 10년형을 받았다. 겨우 징역 8년, 10년... 징역살면서 모범수 감형+이런저런 감형, 무슨 명절날 특사 하다보면 한 2,3년은 족히 깎이고 감형될텐데... 몇 년이나 살 것 같은가? 그리고 중형? 엄중? 최소 징역 20년 이상은 때리고 뭐 중형, 엄중을 말했어야지...

사람을 살인했는데 고작 징역 8년, 10년을 때렸다니, 그리고 그게 엄중 이라니, 장난하나... 겨우 징역 10년 안팎으로 해놓고 뭐 중형? 사람 웃기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그놈의 중형, 엄중의 기준은 뭔지...